[국회 여가위 위원 면면 살펴보니]
민주당 10명·국힘 6명·혁신당 1명
간사는 모두 남성 김상욱·김한규
여가위 국정감사 오는 10월 30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착취’ 범죄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커지고 있다. 비인기 상임위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여가위는 그동안 국회 안팎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종 여성·청소년 문제는 물론 딥페이크 성착취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여가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7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자 임명설까지 흘러나오며 관심을 받고 있다. 여성신문이 여가위와 여가위 소속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22대 국회 전반기 여가위 위원은 총 17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각각 6명(위원장 포함), 1명이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규·김남근·김남희·김용만·백승아·서영교·이연희·임미애·전진숙·장철민 의원이 여가위에 소속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서범수·이달희·조은희·한지아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여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여가위는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의원이 이끌고 있다. 통상 진보정당 출신 의원이 맡아온 여가위 위원장을 보수정당에서 배출한 것은 17대 국회 후반기 여가위 위원장을 맡았던 문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이후 약 16년 만이다.
이인선 위원장은 여성으로서는 처음 여성 부지사를 지낸 인물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여가위 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여성과 가족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의원과 광주여성회와 광주여성민우회 공동대표를 지낸 전진숙 의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거쳐 서울시 첫 여성 부시장을 지낸 조은희 의원 등이 여가위 위원 중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로 활동한 김남희 의원 역시 인권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주로 초선의원과, 비례대표, 여성 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점 역시 여가위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22대 국회 여가위에는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이 각각 11명, 5명 포함됐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여가위 내 유일한 4선 의원이다.
여가위 내 여성 의원과 남성 의원은 각각 10명, 7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보다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여야 간사를 모두 남성 의원이 맡았다는 점 역시 22대 전반기 여가위의 특이점 중 하나다. 현재 여가위 야당 간사는 김한규 의원이, 여당 간사는 김상욱 의원이 맡고 있다.
17곳의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설특별위원회 제외) 중 여가위와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겸임 상임위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들의 겸임이 가능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타 상임위와 겸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 여가위가 단독 상임위에 비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가위는 규모도 크지 않고 의원들이 겸직을 하는 일이 많다 보니 관심도가 떨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 논란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 공방,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회의가 무산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21대 국회 때와는 달리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여가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후 같은 달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
여가위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비록 겸임 상임위인 탓에 다른 상임위들의 국정감사(10월 7~25일)가 마무리된 이후인 오는 30일 진행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질의가 예정된 만큼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외에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다양한 여성 현안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정책 △5대 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범죄·권력형 성범죄) 통합지원센터 체계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강화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개선 △가정폭력·성폭력 장애여성 지원 강화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한편, 후임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과 현역 의원인 한지아 수석대변인, 여가부 신영숙 차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검증이 시작되지는 않은 단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