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 모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7일 오후 7시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말하기 대회 ‘분노의 불길’을 열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확대하려는 법안에 굳이 ‘알면서’를 넣으려던 의원”이라고 비판하면서 “오랫동안 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알면서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가해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고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한 삭제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가능케하는 법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참여 단체인 국제전략센터 황정은 사무처장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27개 주 정부에서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영국은 빅테크 기업에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게재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경영진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안전법을 지난해 제정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젠더폭력 해결에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심규원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건국대 지부장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학에서 이뤄지는데 대학은 수수방관으로 이 문제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생 공동행동이 돌아오는 주부터 대학가를 순회하며 대학생 오픈 마이크를 진행한다며 “대학당국의 무대응과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피해 고통보다 가해자 의도 중시한 국회의원 규탄한다!” “딥페이크 삭제 '긴급조치' 거부한 국회를 규탄한다!” “성적 수치심 강요하는 성폭력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보여주기식 입법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국회에 촉구하는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공동행동은 10월 4일에도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말하기 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