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멍드는 가정, 뒷짐 지지 않겠다”
“여성이 멍드는 가정, 뒷짐 지지 않겠다”
  • 이은경 / 여성신문 편집위원
  • 승인 2012.07.13 13:25
  • 수정 2012-07-13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맘(mom) 편한 세상’ 슬로건 아래 보육·가정폭력·성폭력 대책 제시
남성육아휴직할당제, 가해자체포제, 친고죄 전면 폐지 등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후보 손학규 상임고문이 연이어 친여성 공약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손 후보는 지난 6월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을 뜻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정책 대표 브랜드로 정하고 그 핵심 캠페인으로 ‘맘(mom) 편한 세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보육·성폭력·가정폭력 대책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첫 번째로 발표한 보육분야 주요 공약은 남성 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선택제도, 공공 보육시설 아동 비율 50% 달성, 이어서 “여성이 멍드는 가정을 뒷짐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하며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공약을 발표했다.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손학규(사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체포우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고 관련 활동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것도 검토 중이다. 손 예비후보는 가정폭력 방지 핵심 공약으로 ▲공교육 내 성인지적 교육 의무화 ▲사회영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 인권교육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전면 개편 등을 내놓았다.

성폭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 공약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전면 폐지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이와 함께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신문 시 직업이나 품행 등을 묻지 않도록 신문 내용을 제한하는 등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형법상 성폭력 처벌조항(32장) 전면 개정을 통해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에서 남녀 구분 없이 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주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선 ▲한국인 배우자로만 제한되는 신원보증제도 폐지 ▲혼인관계 파탄 시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국내 체류 자격 변경 및 연장 ▲폭력 피해 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과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