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임에도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 나오지 않아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문제로 고통 받지 않게 확실한 정책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선 공약이었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관련 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늘어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다”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여가부는 올 하반기 부처 협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피해자들에게 양육비 선지급제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각종 양육비 제재조치에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양육비를 받기 위해 씨름하던 고생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대표는 이번 발표에 대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선지급제 도입과 함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수준과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임기 중반인 현재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함께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 대선 때처럼 또다시 ‘추진’에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선지급제 대상에 모든 양육비 피해자가 포함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급 액수는 얼마인지, 제도 시행 전 받지 못한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급조한 정책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회에서도 선지급제 법안이 발의돼있지만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이제부터 논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4·10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영 양해연 대표도 “양육비 선지급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2년 전 대선 공약 발표 당시 이뤄졌어야 했다"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해 더 이상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