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어려움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늘어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다”면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한 바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간 지원해주는 것이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1회에 한해 3개월간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이 넘으면 경제적 위기가 이어져도 추가로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는데다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탈락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한부모 가정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부처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신 차관은 “지난달 28일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이 없더라도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소득·재산정보조사를 채무자의 동의하에 진행하다 보니 늦어지면서 악용될 소지가 컸는데, 사전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은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의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길 바란다”며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한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