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계 과제·소망] ‘성평등임금공시제’ 이제는 법제화 돼야
[2022년 여성계 과제·소망] ‘성평등임금공시제’ 이제는 법제화 돼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01.11 09:49
  • 수정 2022-01-11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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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022년 새해를 맞는 여성단체들은 더 나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단체 11곳에 올해 단체가 주력할 현안과 목표에 대해 물었다. 간호법 제정, 여성기업 상생 플랫폼 구축, 연합운동조직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등 단체 현안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해인만큼 심도 깊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와 여성 정치 세력화의 구체적인 전략과 백래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내놨다.
남녀 간 임금 격차를 공시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의 법제화, 사이버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 구축,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 등 법 제정에 대한 요구도 뜨겁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홍수형 기자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홍수형 기자

남녀 간 임금 격차를 공시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의 법제화가 우선이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 또 여성의 목소리 반영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한다. 이번에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낸 ‘여성노동자가 제안하는 대선의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성평등 노동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전환이다. 우리는 대선후보에게 페미니즘 관점에서 탈성장과 돌봄 중심의 국가 운영 철학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 이후 만들어진 새 정부는 이전보다 조금 더 ‘성평등 노동’에 고민을 쏟아줬으면 좋겠다. 작은 것들에 고치기보다는 더 큰 노동 구조를 손봤으면 한다. 예컨대 현재 정책의 기본 단위는 가족 중심이다. 대상을 개별 시민으로 해야 여성의 노동시장 문제가 풀린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장시간 노동을 가혹하게 해야 하나’, ‘모든 이윤을 자본이 가져가야하나’ 등 체제적 부분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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