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동학대 형량 2배로…가해자 신상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의사·교사가 학대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기회를 놓쳤다"며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다”며 “정치권이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