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르는 데이트폭력] 3년간 가해자 3만406명 입건… 피해자 대부분 여성
[죽음 부르는 데이트폭력] 3년간 가해자 3만406명 입건… 피해자 대부분 여성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0.06.28 16:21
  • 수정 2020-06-2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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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최근 3년 데이트폭력 현황’ 발표
2019년 신고 1만9940건…작년보다 7% 증가
형사 입건 9859명…매년 입건 비율 감소
경찰 “피해자 방어 행위에 정당방위 적용 검토”
7~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데이트폭력으로 고민하지 말고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  ‘02-1366’으로 전화하세요.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는 3만406명에 달한다. ⓒ여성신문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군포에 사는 20대 여성 A씨가 무참히 살해당했다. 26세 남성 B씨는 연인이던 A씨의 집을 무단침입해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A씨 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A씨를 살해한 이유는 하나였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 매년 신고 느는데 입건 비율 매년 줄어

죽음까지 부르는 데이트폭력 사건은 매년 늘고 있다.

경찰청이 28일 발표한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및 유형별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9940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약 7% 증가한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는 3만406명에 달한다. 연도별 형사 입건 수는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858명이었다.

신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오히려 줄었다. 형사 입건 비율은 2017년 72.8%(1만303명), 2018년 54.8%(1만245명), 2019년 49.4%(9858)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형사 입건자는 줄어든 데 대해 경찰청은 “혐의 여부와 별개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상담하는 분위기가 정착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트폭력 신고 및 유형별 현황. 자료= 경찰청
데이트폭력 신고 및 유형별 현황. 자료= 경찰청

 

◇살인 10명, 살인 미수도 25명 달해

지난해 데이트폭력 형사 입건자를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0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 1067명, 성폭력 84명 순이었다. 데이트폭력이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살인 미수 25명, 살인 10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 폭력에 대항한 피해자 행위는 정당방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전문기관을 연계해주는 한편 긴급 생계비·치료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은 폭행·살인·감금·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7~8월 2개월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단체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된 사건은 전국 경찰서의 ‘데이트폭력 근절 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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