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서 N번방 방지법 상정... 통과 여부 주목
오늘 국회 본회의서 N번방 방지법 상정... 통과 여부 주목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05.20 17:10
  • 수정 2020-05-20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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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빨간마후라 비디오'로 불리는 남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 불법촬영 비디오를 보고 자란 남성들은 소라넷과 다크웹 웰컴투비디오를 거쳐 텔레그램 N번방에까지 이르렀다. 그동안 처벌받은 남성은 없었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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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린다.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법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피해 청소년을 규정한 아청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달 30일 본회의에 이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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