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93만명에게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들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급감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다.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모두 포함된다. 대부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실직하거나 일감이 사라지면 바로 수입이 없어지는 직종이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예산 규모는 10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기존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자리 예산인 1조9000억원보다 늘린 액수로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지난달 일시휴직자 수가 160만7000명에 달해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과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의지로 읽혀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고용 대책에서 제외되었던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휴업 등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이가 대상이며 취업 지원과 직업 훈련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고·프리랜서들이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11만명 추가지원하기로 하고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 3만명을 더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 및 청년을 위한 55만개 일자리가 생긴다. 공공에서 일단 10만명 규모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하고 취약계층엔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을 신설해 민간기업에서 IT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급휴직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무급휴직 근로자도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정부가 지원한다. 기존 직원을 유급휴직 조치한 사업주만 지원을 받았지만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 없는 근로자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4800억원으로 총 32만명 무급휴직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86만명의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원 지원도 있다.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한 구직급여 규모를 46%, 취업성공패키지도 11만명으로 늘렸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하면서 생계비 대부대상을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까지 받을 수 있게 대상을 넓혔다.
이밖에도 인건비가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을 1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휴업수당 등을 융자해주고 나중에 정부에 갚는 방법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했다.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