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전 알아두세요 #여성공약] 여성안전 공약 각양각색
[투표 전 알아두세요 #여성공약] 여성안전 공약 각양각색
  • 김서현 기자
  • 승인 2020.04.14 09:56
  • 수정 2020-04-1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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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아동·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행사에서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가 몰래 카메라 탐지장비를 시범 보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아동·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행사에서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가 몰래 카메라 탐지장비를 시범 보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는 택배 등을 받을 때 ‘곽두팔’, ‘이갑룡’ 등 강해 보이는 남성의 이름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유행으로 일었다. 그만큼 여성들이 사회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젠더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며 총선을 맞은 각 당들이 여성 안전 공약을 냈다. 그동안 여성을 폭력에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법률 개정과 새 법률 입법부터 여성 안전 서비스 지원 정책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고안됐다.

지난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는 여성 비율은 35.4%로 남성(27.0%)보다 8.4%p나 높다. 특히 여성은 범죄 발생에 대해 가장 불안함(57.0%)을 느꼈고, 이에 대한 남녀 차이는 12.5%p로 모든 항목 중 가장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피해자·가해자 격리를 위한 현장체포주의 도입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원칙적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추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변형 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를 통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시스템,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신속한 삭제 지원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소지자 처벌 강화 및 유포 협박, 사진·영상 합성 피해 등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을 내걸었다.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도 공약이다.

또 늘어나는 여성 1인 가구에 맞춘 공약으로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과 여성 안심귀가 및 독거여성 보호서비스 앱 연계 등을 냈다.

미래통합당은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접근금지 및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등 피해자 지원 강화 △사법경찰관리 현장 파견 및 가해자 격리조치 등)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 영상 이용한 협박의 성폭력 처벌대상 포함을 공약으로 냈다.

여성 1인가구 안전종합대책으로 ‘스마트 안심세트’, ‘성범죄자 알림문자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스토커방지법’,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즉각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시행 △임시 접근금지명령의 신속처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처벌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냈다.

정의당은 젠더폭력 대응강화(△성차별 등 규제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입법목적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폐지 △처벌강화 등), 성희롱에 대한 행위자 형사처벌, 성산업 규제도입, 스토킹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한다.

또 여성 1인가구의 안심 주거를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인증제도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 등도 포함된다. 디지털성폭력 종식을 위한 콘트롤타워 설치 등도 예정됐다.

여성의당은 여성의제로만 공약을 내 눈길을 끈다. 1인 여성 가구 또는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경제적 복지제도(주택보조금, 생활보조금, 독립보조금) 등의 실질적 지원을 한다. 그밖에 여성의 경제권을 위해서는 △비혼 여성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제도 도입 △여성 경제 공동체 창립 인센티브 제공 △여성 개개인에게 맞춤형 직업개발 교육지원금 및 프로그램 제공 △다각적 여성 인재 풀 시스템을 형성하여 여성 인력 채용 강화 루트 마련 △장애 여성 소득보장 정책 수립 △여성 소비자 가중세(핑크택스) 신고제도를 통한 기업 패널티, 여성 경제권 평등을 수립한다.

또 스토킹,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 △가정폭력/파트너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지표 개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스토킹 범죄 경찰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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