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의 북유럽 이야기] 어젠다 2030과 국가경쟁력
[최연혁의 북유럽 이야기] 어젠다 2030과 국가경쟁력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 승인 2019.05.25 07:58
  • 수정 2019-05-24 0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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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불평등 줄이자는
어젠다 2030 기준으로
도시별 순위 매기는 스웨덴
지방 소도시 약진 눈에 띄어

유엔(UN)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목표로 정한 것은 2015년 가을이었다. 미래의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17개항의 정책목표, 169개의 실천목표, 그리고 230개의 측정지표를 설정해 193개 유엔 전체 회원국이 서명한 세계적 지구살리기 미래프로젝트다.

17개 실천목표 중 첫 번째는 가난과 배고픔의 퇴치다. 특히 취약계층의 가난을 줄이고, 가난의 원인인 건강, 교육, 안전 등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세계에는 아직도 8억명이 배를 곯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성장하는 여자아이들과 임산부의 굶주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UN은 평가한다. 성평등과 세대 간 평등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꼽힌다. 물과 위생의 관리, 에너지, 사회SOC , 국가 간의 격차해소, 주택, 소비, 생산,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바다와 해양의 보존, 생태계의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 등을 위한 포용적 사회, 지속성장, 효율적 제도구축 등의 목표를 2030년가지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를 가진다.

스웨덴 정부는 유엔회의 다음 해인 2016년 봄 구체적 실천목표를 제시할 어젠다 2030 위원회를 구성했다. 파룰 샤르마(Parul Sharma) 인권변호사를 특별위원장으로 한 아젠더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관련정보와 전문지식의 전파, 그리고 학교, 공공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시민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 모색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위원회는 재정부, 외교부, 그리고 환경부 등 정부 3개부처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했다. 12명의 학계전문가들과 8명의 부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시작한지 만 3년째인 올 3월 총 240페이지의 특별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내용 중 무엇보다도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2030실천국가로 만들기 위한 91개 항목의 구체적 국가실천 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어젠다위원회는 2022년까지 정부는 2030특별법안을 제출해 입법화하고 활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청에서 재정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어젠다2030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도적인 국가아젠다 실현을 위해 충분한 활동기금을 확보해 대학과 국책연구소 등이 새로운 기술개발과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실천을 위해 학교수업, 시민교육, 언론 등을 통한 시민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 등도 권장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중앙의 역할뿐 아니라 기초 및 광역단위의 지차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협의회가 주관으로 지방들이 자발적으로 2030목표를 정해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목표를 위해 실천하는 자치단체의 활동을 평가해 2030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순위를 정해 자극을 서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지방자치협의회에서 발행하는 다겐스 삼헬레(Dagens Samhälle) 주간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어젠다 2030 정책성취도를 2017년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소규모 자치시 등 3개 단위로 분류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최고자치도시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어젠다2030의 지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주에 2018년 최고자치도시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의 전체 1위의 영예는 스톡홀름시에 돌아갔지만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 보면 지방도시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인다.

재정자립정도, 건강과 복지, 소비, 사회지속성, 평등성, 포용성, 기후환경지속성, 국제도시 등과의 교류와 원조 등의 아젠다2030항목에서 놀랍게도 소규모 도시들이 대거 상위에 포진하고 있다. 인구는 적지만 삶의 환경은 대도시보다 월등하게 좋은 이유는 임금 수준은 대도시와 동일하지만 평준화된 교육 수준, 대도시보다 낮은 주택 가격과 농산물의 자급자족 등으로 인한 저렴한 주거 비용 등으로 삶의 질은 훨씬 좋기 때문이다. 시골생활에서의 단점 중 하나인 문화생활의 목마름은 계절별로 스톡홀름이나 가까운 유럽국가들을 가족과 함께 방문해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어젠다2030의 성공은 앞으로 지방도시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제사회의 선도적 국가역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및 고령화의 문제, 성평등성, 그리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그리고 저탄소배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젠다2030의 유엔 협약이 목표로 삼고 있는 미래준비를 위해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 진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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