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폭력 가해자, 국내외 단체 취업도 막는다”
문체부 “성폭력 가해자, 국내외 단체 취업도 막는다”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9.01.09 12:18
  • 수정 2019-01-09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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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긴급 브리핑
성폭력 대책 효과 못 거둬
3월까지 전면 개편
가해자 징계 강화·
단체 전수조사 실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마치고 피해 당사자와 국민께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마치고 피해 당사자와 국민께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계 받은 체육 지도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노 차관은 먼저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와 국민에게 사과했다. 노 차관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들과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런 일을 예방하지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 관련 단체에 종사하지 원천 금지하는 규정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경우 해외 체육단체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규정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제경기연맹(IF)과 협조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육 분야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각종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오는 3월까지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진행된다. 조사는 외부전문가가 주도하고, 문체부와 체육계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 내에 추가로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이 구성된다. 이곳에서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부터 피해 사실 확인,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기초 조사, 법률 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선수촌 내에 인권 상담사를 두고,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인권관리관 제도도 도입한다.

노 차관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중고 학생 훈련 시설부터 교육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스포츠 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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