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야동’ 둔갑한 불법촬영물 6만여건 지난해 시중 유통
‘국산야동’ 둔갑한 불법촬영물 6만여건 지난해 시중 유통
  • 이세아 기자
  • 승인 2018.10.17 14:14
  • 수정 2018-10-17 20: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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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한 성범죄다. 사진은 지난 8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현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불법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한 성범죄다. 사진은 지난 8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현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성 연예인을 협박한 남성이 한 달 새 둘이나 나와 한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유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한 성범죄다. 기존 판결은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피해자가 직접 자신을 촬영했다면 영상물이 유포돼도 ‘성폭력 피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아이러니도 있다.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공백을 막으려는 개정 법안만 30개 이상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불법촬영유포, 10년간 가장 급증한 성범죄

시중 ‘국산야동’은 대개 불법촬영물

“작년 약 6만개 웹하드 유통…강간약물 광고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 건수는 2006년 564건(3.6%)에서 2015년 7730건(24.9%)으로 늘었다(대검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 건수는 2006년 564건(3.6%)에서 2015년 7730건(24.9%)으로 늘었다(대검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불법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1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한 성범죄 유형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 건수는 2006년 564건(3.6%)에서 2015년 7730건(24.9%)으로 늘었다(대검찰청, 2017). 피해자의 99%가 여성이다(한국여성변호사회, 2016). 

공식 통계로 파악할 수 없는 피해 사례가 훨씬 많으리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시중 유통되는 ‘국산’ 음란물 대부분이 불법촬영물이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온상’이었던 온라인 커뮤니티 ‘소라넷’에 올라온 ‘훔쳐보기’ 게시물 수만 2004년 3780건, 2006년 2840건, 2015년 5090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 검경찰의 공식 통계치를 훨씬 웃돈다(DSO, 201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2017년 6월 21일 국내 웹하드 2곳에서 불법촬영물이 얼마나 검색되는지 전수조사한 결과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같은해 8월, 다시 조사해보니 검색되는 영상물 수가 대폭 줄었다. 한사성은 “감시 강도가 강해지고 규제 기미가 보이자 피해촬영물 수를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제공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2017년 6월 21일 국내 웹하드 2곳에서 불법촬영물이 얼마나 검색되는지 전수조사한 결과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같은해 8월, 다시 조사해보니 검색되는 영상물 수가 대폭 줄었다. 한사성은 “감시 강도가 강해지고 규제 기미가 보이자 피해촬영물 수를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제공

웹하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수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만 해도 국내 유명 웹하드 사이트 K사, W사 2곳에서만 ‘국산’ ‘국노(국산 노출)’ ‘몰카’ ‘골뱅이’ 등 키워드가 달린 영상물 6만여 개가 버젓이 유통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지난해 6월 21일 전수조사한 결과다. 영상 끝엔 강간 약물 광고도 나왔다. “마치 ‘영상을 보며 연습했으니 실제로 해보지 않겠느냐’며 유도하는 듯했다”라고 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말했다.  

“신변 노출 꺼려 신고 않거나

본인도 모르는 피해 더 많을 것”

불법촬영·유포 범죄 피해자들은 신변 노출을 꺼려해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피해 촬영물을 노출하는 게 두려워 경찰 수사를 거부하고, 사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피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서랑 대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저희가 접수한 상담 사례를 봐도 제3자가 먼저 피해를 인지해 알린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정말 ‘남의 일?’ 디지털 성범죄에 찌든 대한민국 http://www.womennews.co.kr/news/145071

▶ 불법촬영 범죄 매년 느는데...70% 집유·벌금형 http://www.womennews.co.kr/news/145122

▶ “직접 찍었으면 성폭력 피해자 아냐”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법의 구멍 http://www.womennews.co.kr/news/14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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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 2018-10-25 12:31:08
성폭행 & 데이트 성폭행 약물
로힙놀, 케타민 그리고 GHB 는 마비와 의식 상실을 유발하는데, 성폭행범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 마약류들은 기억력 상실을 일으키는데, 이는 피해자가 정확한 법적 증거를 제출할 수 없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행 피해자는 수치심과, 기억력 상실로 인해, 사건이 진행되는 정황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사건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미루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결국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가 그런 지연 때문에 증거의 효력이 되는 약품의 검출을 입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Anthony Hegarty - www.dsr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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