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 5건 중 1건,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에서 비롯”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다섯 건 중 한 건이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관계 범죄가 선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미수 포함) 1,920건 가운데 372건(19.4%)이 친밀한 관계 범죄 이후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3년 147건 △2024년 155건 △2025년 7월까지 70건이 집계됐다. 매달 12명이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 피해 이후 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셈이다.

유형별 비중을 보면 가정폭력이 136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 62건(27.6%), 스토킹 22건(9.8%)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성별을 보면 여성 비율이 크게 높았다. 2023~2024년 기준 여성 피해자는 222명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으며, 남성 피해자는 80명(26.5%)이었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지난 6월 인천 부평의 가정폭력 살인, 지난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폭력 살인까지 친밀 관계에서의 스토킹‧폭력 행위는 강력범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조은희 의원은 “경찰의 공식 통계를 통해서도 친밀관계 범죄의 심각성이 입증됐다”며 “입법 불비 상태인 교제폭력 문제를 비롯해 법제도 전반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