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가장관 후보자 “성평등 사회 실현·여성 안전 위해 최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가족 지원, 동등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국정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발표했다. 

원 후보자는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함께 해왔던 여성 인권 증진, 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과 건강한 성장, 위기에 처한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0여 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법정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약자들의 삶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며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제도가 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것은 여성가족부의 안정”이라며 “존폐 논란과 장기간 장관 부재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 여성가족부만이 할 수 있는 섬세한 지원과 정책이 가야 하는 곳은 늘어나는데 이를 국정 과제화하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이제 다시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 했던 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기존 제도 운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 만드는 것이 우선”

원 후보자는 이날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로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강화를 꼽았다. 그는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통해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성평등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위상과 정책을 확대하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이를 기반으로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폭력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위기 취약 가족과 청소년에 대해 보다 두터운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돼 왔지만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폭력에서 느끼는 안정 격차, 돌봄과 가사 노동에서의 성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크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조직의 개편과 신설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형법상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는 “형법상 피해자가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기본권의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논의”라며 “다만 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을 통해 입법됐다.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 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원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차별 시정과 해소에 노력해 왔던 국가인권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 임신 중지 보장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 과제에도 들어있으며, 작년에 인권위에서도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해 권고를 한 바가 있다”며 “여성이 건강해야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역량이 강화돼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을 넘어 국제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어제 세운 대책이 오늘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현장과 당사자, 관계 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대책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서는 “실제하는 가족의 현황과 외국 사례, 국민의 기본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청년 남성 차별과 관련해서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이제는 누가 더 차별 받느냐의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될 시점이 왔다. 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 차별이 여전하기에 여성 정책이 여성의 과제로만 인식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문제를 둘러싸고 남성들이 겪는 도전과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와 인권 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관계 부처와 정책을 고민하고 필요한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