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여성폭력 논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불법 촬영물 삭제와 수사 등 실효적 시스템 마련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공백 보완방안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등 폭력 피해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한 제안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국정과제 및 그 이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며 “타 분과와 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향후 5개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