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오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임신중단 관련 법적 공백 해소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6년째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임신중단에 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입법공백으로 인한 여성의 권리 침해, 의료현장의 불안정, 제도적 혼란 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임신중단과 관련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공법조계 및 의료계, 사회단체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입법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지윤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가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 법률 공백 상태로 인한 사회문제,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좌장을 맡은 이재숙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 아래 박진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산부인과 전문의),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산부인과 전문의),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SHARE 대표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한다. 패널들은 법학, 의학, 시민사회 각계의 시각에서 입법 필요성과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 및 의료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나아가 임신중단의 판단기준 부재라는 장기간의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입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