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식품 물가 두 달째 4%대 상승
식품·외식업 경영부담 완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식품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품목별 수급 대책 및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 구성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물가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최근 전체 소비자물가는 2%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식품·외식기업 60여곳이 제품 가격을 올려 외식·가공식품 물가는 두 달째 4%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해 농축산물과 식품·외식 등 주요 품목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 중심 유통구조 등 구조적 물가 불안 요인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인건비, 임차료 상승을 고려해 오는 30일 종료되는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음식점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을 완화해 외식업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국산 농산물 원료 구매 자금으로 올해 본예산 1056억원에 더해 2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중소 식품기업에는 외식업체육성자금 300억원, 공동구매 지원금 5억원도 배정됐다.
계란 생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계란은 산란계협회의 가격 인상과 수요 증가로 6월 상순 기준 산지 가격이 전년보다 17.4%, 소매 가격은 8.3% 각각 상승했다.
산란계 생산 기간을 평균 84주령에서 87주령으로 늘리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 산란계에 비타민과 영양제를 투입할 계획이다.
계란 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천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한다. 케이지 기준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금 144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자조금을 활용해 일부 대형마트의 계란 납품 단가를 30구당 1천원 낮추는 방식의 소비자 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계란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계란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관련 단체·업계 협의체도 구성한다.
배추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10%가량 늘리고 농협과 산지 유통인을 대상으로 4천톤의 사전 수매 계약을 맺었다.
정부의 수매비축 물량은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해 총 2만3천만톤을 확보했으며,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에 공급한다. 이 중 5천톤은 소규모 김치 업체에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의 소득 변동에 대비해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병해충 방제와 예비묘 공급 방안 연구도 추진한다.
닭고기 수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천톤을 긴급 수입하고 국내 병아리 입식 확대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 현재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지난달 15일 선적분부터 수입이 중단된 상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21일부터 수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며 “농축산물과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 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