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3조 소비쿠폰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며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 확대했다”며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에 대해서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총 5조 4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했다.

민생안정 예산에 대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경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조 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