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 6개 교원단체, 대선 후보에 5대 핵심 공약 채택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이하 연대) 소속 6개 교원단체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6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오랜 시간 지나치게 제한되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무권리 상태인 교사가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 개인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호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정치 후원금 기부, 선거 출마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오랜 세월 교육계에서 논란이 돼 왔다.
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교사 개인 및 단체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 △정치 후원금 기부 허용 △정당 가입 보장 △휴직 후 공직 선거 출마 허용 △학교 밖 및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5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해당 요구안을 담은 공문과 함께 4만 명 교사의 서명을 각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군사독재 시절 정권이 교육을 통제하려 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은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수용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캠프 측은 “공무원의 정치적 권한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