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안 해결 위한 7대 과제 발표…국민참여형 개혁 정책 요구
전국 70개 단체 참여…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비 절감 촉구
교육 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준) 주최로 국민대회 및 정책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교육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대선 후보와의 정책 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시민단체와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개혁의 시급성과 제도적 협약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교육개혁 7대 과제 제시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교육개혁 7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7대 과제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환경 조성 △기후생태교육, 민주주의교육, 평화통일교육 등 미래지향 교육 강화 △국가책임 강화로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포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대학 및 고등학교 서열화 완화와 입시제도 개편 △교사, 공무원,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학교 공무직 지원 △교육정책 협치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체계 구축 등이다. 현재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협약에 응했고, 다른 후보 캠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학생과 교사의 안전, 공교육 신뢰 회복, 사교육비 절감 촉구
대회는 윤병선 준비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만중 준비위원의 경과 보고, 노시구 준비위원의 정당별 교육 공약 비교 발표에 이어, 준비위원 7인의 교육개혁 과제 발표, 자유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안민석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위원장,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 유기홍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생과 교사의 안전, 공교육 신뢰 회복,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결의문에서는 교육정책이 선거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차기 정부가 교육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교육 중심의 교육환경과 공교육의 신뢰 저하 문제를 주요 개선 과제로 꼽았다.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기구 설치 요구
운동본부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교육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의지 표명 △AI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체제 전환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기구 설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이는 교육을 국가적 과제로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4월 중순, 교육개혁을 위한 여러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다. 이후 국회 정책제안 대회, 광화문 교육문화제,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해 왔다. 이번 국민대회는 그간의 활동을 종합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적 책임을 요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행사 후 이돈주 임시대표와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는 공교육 정상화, 입시제도 개선,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안민석, 강민정 전 국회의원도 협약식에 참석해 정책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총 70개 참여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교육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교육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국민대회는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