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발간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 포함
여성폭력 범죄 대응 강화 등…“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과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이번 공약집에는 여성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대 공약과 지난 16일 발표된 여성정책에서 빠져있던 여가부 강화가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 대응체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24시간 안전 공중화장실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여성 공약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 예산 확대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공공기관 성평등 조직문화 제고를 위한 성별 평등 지표 적극 반영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 확대 및 채용 기업 세제 지원 강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권 강화 및 의료 접근성 제고 △성·재생산 건강증진을 위한 공적 의료체계 구축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 △산후조리 공공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다중 차별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인권과 평화재단’(가칭) 설립 추진 등이 최종적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불법계엄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법을 개정해 계엄선포 시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 문민화 추진 △군 정보기관 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도 약속했다.
또한 개헌을 통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책임정치 강화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 4.5일제 추진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주4.5일제 시범사업 실시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연차휴가 활성화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 확대 △법적 청년 기준 현실화 △가족 친화적 소득세체계로의 개편방안 마련 △자녀 양육을 위한 세제혜택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물량 확대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제도 강화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추진 △공공신탁제도 도입 △법적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 지정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