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해야”
감사원 국회 이관·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도 제시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 추천 의무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니”라면서도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하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