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국민투표법…개정 최선 다하겠다”
“내란 문제,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재평가 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데 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가”라며 “동의한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하며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국민의힘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동연 경기지사·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비명계 대권주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은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선 내란 종식에 집중하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라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 이러면 (개헌 투표 참여자가) 과반수가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란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5.18 정신과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