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효성 지적… 행정 책임론 제기
플랫폼·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위한 정책 확대 촉구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어 “서울시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기고, 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행정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300가구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한 달간 실제 외국인 신청자는 67명에 그쳤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 없는 단기 정책은 실패를 예고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장치를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사업이 민생노동국이 아닌 외국인이민담당관 소관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노동정책을 이민정책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구조적 오류”라며 “사업 지속 시 민생노동국으로의 이관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서울시가 수립 중인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가사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정책이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가사관리사 건강검진비 지원은 25년 첫해 10명, 2년차에 50명, 3년 차에 70명에 불과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주 4.5일제는 여야가 공감하는 시대 흐름이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의회가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