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SNS “전장연,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
서미화 의원 “장애인·비장애인 갈라치는 정략적이며 구태 정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방지법’을 발의하자 서미화 의원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저지른 헌정사상 최악의 입법 만행 ‘전장연 방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근시간대에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전장연이 오늘도 어김없이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였다"며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같은 날 성명문을 통해 “이준석 의원 등 11인의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무지한 정치 선동에 이끌려 입법 권력을 남용한 이들에게 강력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재섭 의원이 밝힌 전장연 방지법의 발의 취지가 기가 막힌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수 시민의 출근길을 방해하면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니 내란수괴 윤석열이 전장연을‘ 수거’해 ‘처리’하려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서 의원은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나선 ‘정당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건 바로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입법은 강자의 논리로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서 의원은 혐오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전장연 방지법은 그간 국민의힘이 약자인 장애인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세워 비장애인들과 갈라치기 해 온 정략적이며 전형적인 구태 정치일 뿐”이라며 “이러한 입법 만행은 종래에는 포악한 법치주의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좀먹는 사회적 거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전장연 방지법에 동참한 12인의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전장연 방지법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