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8개 정당 공동정책토론회 개최
“새 정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실현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8개 정당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적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등의 두 가지 과제만큼은 반드시 새 정부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 사회’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탄핵 이후 실현돼야 할 필수 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을 통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청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성매매 여성 등 모든 소수자가 광장에서 함께 탄핵을 외쳤다. 이제 광장의 승리를 만든 모든 사람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지우려고 했던 여성가족부를 이제는 유지, 강화시켜야 한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를 법적으로 폐지시키지 못하니 부처의 힘을 빼면서 무력화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성평등지수가 하락하는 등 젠더 정책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포괄 입법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성착취 산업 해체 △안전한 임신 중지 및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 보장 △장애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 마련 △이주배경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혼인평등 실현 등을 제시했다.
뒤이어 이어진 정당 토론에서 진보당 권누리 정책국장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은) 주부 연금을 신설, 가사 노동을 하는 이들의 노고까지 인정해 여성 노인 빈곤을 방지해야 한다는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존엄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세워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광장을 상징하는 제1의 법안은 차별금지법”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낙인찍힌 존재들의 권리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국회의 결의를 보여주는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여성주의 정치에 편승해 당선된 윤석열 정부였던 만큼 반여성 정치에 대한 단호한 응징 그리고 성평등 정치에 대한 단호한 지향을 보여주는 입법들이 반드시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노동당 장혜경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차지했다. 당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위의장은 또한 “민주당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 쪽에서 2차 가해가 나오기도 했다”며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다면 성평등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국회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차지한 정당이자 차기 대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당으로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