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완규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김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재 재판관으로 천부당만부당한 이유 8가지를 들어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첫 번째로 윤석열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며 윤석열 사단으로 대선캠프 합류자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최상목 대행 당시 2명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반대했으면서 한덕수 대행이 본인을 지명하자 찬성과 존중한다며 앞 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
세 번째,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의 공모 의혹을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라고 비판했다.
네 번째,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밤 안가에 모인 4인 중 하나이고,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고. 그날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윤석열이 행사한 5건의 김건희 특검 거부권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여섯 번째,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의 논리를 옹호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일곱 번째, 헌재도 인용한 검찰의 윤석열 수사에 대해 법제처장 자리에 있으면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논란을 야기한 사람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여덟 번째, 8:0 전원일치로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비상계엄 내란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라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렇게 여덟가지 이유를 열거한 뒤 “(이유가) 이것뿐이 아니라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자가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덕수도 똑같은 부류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완규·함상훈 헌법 재판소 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가 ‘월권행위’이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