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위, 온실가스 감축·일회용품 저감 위한 새 틀 짠다

기후위기 대응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간사는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과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각각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기구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6년 5월 29일까지다.

한정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파를 초월해 기후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과 예산·입법 논의에 있어 특위의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채택했다. △모든 회의에서 생수병과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문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대체 △재사용·재활용 제품 확대 및 관련 법안·예산 조속 추진 등이다.

이번 특위 구성은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전환을 위한 여야 간 협력의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정책 감시 기능뿐 아니라 입법·예산 과정에서 특위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