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확대에도 불구, 접근성 부족과 낮은 신청률 문제 지속
보편적 월경권 보장 위한 정책 개선 시급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송윤정·김수나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 예산은 증가했으나 필요한 이들에게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원 확대에도 불구, 여전한 신청 장벽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천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2025년 예산은 164억원으로, 2020년 대비 153% 증가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취약계층으로 인정받는 여성 청소년의 5%만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 절차가 복잡해 실제 신청률이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률 역시 2021년 84.6%, 2022년 65%, 2023년 80%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2023년에는 미집행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업의 성과 목표를 2021년 102.3%, 2023년 104%로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균 39.05% 비싸다. 과점 구조로 인해 가격이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생리대 가격을 조정하고, 여성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9년 UN 공공행정상 수상한 서울시 공공생리대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비슷한 한계를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예산은 2021년 443억원에서 2025년 871억원으로 18% 증가했다. 본청 예산은 17%, 자치구 예산은 19% 증가했으며, 바우처 형태의 사업 특성상 집행률은 90%를 상회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조례명과 연령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생리용품 지원을 명시한 구체적인 사업명 작성, 여성가족부의 지원 대상 확대(9~24세)에 맞춰 각 자치구도 지원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2019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모범 사례였으나, 2024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자치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편적 지원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홍보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제안했다.
보다 자세한 연구 내용과 정책 제언은 나라살림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