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격차가 형벌 불평등으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소득·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등 국회가 적극 나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적 격차가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수감되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14년 설립된 인권단체다. 최근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는 ‘환형유치’ 인원이 급증하면서, 벌금 제도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22년 약 2만6천명이었던 환형유치 인원이 2023년 5만7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경제적 양극화가 벌금형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감옥에 가야 하는 현실은 ‘민생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시민 참여만으로 운영된 장발장은행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이 같은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벌금 부과 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 분할 납부제 도입, 사회봉사 대체형 벌금제 등 여러 대안이 논의돼 왔다”면서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형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벌금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