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 87개 사업...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등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3조2천억원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저출생 위기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개별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원 대상과 사업들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10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선보였다. 여기에는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저출생 정책 패키지가 담겨있다.
이 사업은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한다.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과 같이 출생 전후 고민과 실질적 해결에 필요한 일상의 변화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시는 올해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힘쓸 계획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는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등 3대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나뉜다.
첫째, ‘주거’ 분야에서 기존에는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거 정책 범위를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넓혀, 양육 친화 정책으로 중심이 전환된다. 또한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들의 호응이 높은 특화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둘째, ‘일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 그간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누릴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발굴, 이들에게 특화된 신규 정책을 선보인다. ‘양육친화’ 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양육자 경제 부담 완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연달아 추진, 그간에 주로 지원이 집중된 육아정책과 패키지로 묶어 생애 주기별 지원체계의 밑그림을 완성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3천명이 몰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올해 연 4회로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살림 장만 비용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저출생 종합 대책에 힘입어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길고 어두웠던 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