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
6개 여자대학교 학생들도 참여
여성의당이 1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여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동덕재단 사학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사학재단이 횡령 등을 일삼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6개 여자대학교 학생들도 참여했다.
이날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동덕학원이 방만한 가족 경영과 학교 재산을 갉아먹고 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학교 본부는 학교 운영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학생들을 범법자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동덕여대 처장단이 재단 이사진의 수백억대 배임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눈을 감고 동조하면서 여기에 목소리를 낸 학생들만 고소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 행태에 서울경찰청이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동덕여대 학교 측이 학생들을 고소한 지 약 3일 만에 동덕여대 점거 학생들을 특정했으며 외부 세력의 개입 또한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대학가의 성범죄가 들끓을 때, 교제 폭력으로 며칠마다 한 명씩 여성들이 줄어나갈 때, 그때 이렇게 빨리 움직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학교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찾으려는 학생들의 시위는 불법이고 그걸 지지하는 것이 외부 세력이라 한다면, 사학비리나 여성 폭력처럼 명백한 위법 행위와 그 가담자들은 어째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사라져야 할 것은 여대가 아닌 학생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학교”라며 “여성의당은 학교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곁에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경하 변호사는 “증거자료를 정리하며 인상률 40%, 218%에 달하는 각종 수당 등 배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수치들이 너무 많았다”며 “더 놀라운 점은 학생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하게 선포한 학교 본부가 수백 원대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사진에게는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 고소할 시간에 학교 재산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수년째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 교직원의 각종 수당을 200% 넘게 인상 시키고 교비 회계를 부당하게 적용한 이사진부터 고소하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학교 본부가 선택적으로 강경한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인 행보에 대해 자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여성의당과 이경하 법률사무소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조원영 동덕학원 학교법인 이사장과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을 포함한 6인에 대해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동덕여대 사학비리 조사를 촉구하는 국회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이틀 만에 동의수 5만명을 넘겼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동덕여대 사학비리 신속히 수사하라
지난 11월 7일 동덕여대의 일방적인 공학 전환 논의가 알려지자 학생들은 시위를 시작했다. 학교 본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면담 요구를 거부하며 시위 주동자 찾기에 나섰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고소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분노가 즉각적으로 터져 나온 배경에는 수년간 자행된 학교 본부와 사학재단의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학교 운영이 있었다. 동덕학원의 부정부패와 주먹구구식 학교 운영은 학생들의 학습권, 심지어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교육 환경 보장과 소통을 요구해 왔지만, 학교는 그 어떤 요구도 수용하지 않은 채 횡령과 배임행위를 저지르며 학생들의 권리를 짓밟았고 학교재정도 악화시켰다.
이사회는 회의 한 건당 733만 원의 수당을 책정했고, 이사장 자녀인 직원의 연봉을 한번에 40%가량 인상했다. 급기야 학교 재산인 서초동의 시가 15억 원대 아파트마저 수년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사학재단이 수백억을 횡령하고, 1촌부터 6촌까지 가족을 직원으로 앉혀 초호화 회식을 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했을 투자와 시설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측의 관리 부재로 캠퍼스 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시설 개선이나 교원 충원 요구는 매번 좌절되었다. 학교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의사결정은 어떠한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고 조원영 일가에 의해서 좌우되었고 학교 예산도 사유화되었다. 학교의 주인이어야 할 학생의 권리는 철저히 짓밟혔고 학생들의 불만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재단 및 학교 측의 비민주적인 학내 운영, 사학재단이 방만한 가족경영과 부정부패라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학교 재산을 근거 없이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른 재단은 비리를 숨긴 채 모든 책임을 학생에게 돌리고 있다. 사학재단의 비리로 학교 재산이 바닥나는 동안 정부와 수사기관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자 학생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학교 운영에는 동조하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고소를 진행한 학교 본부의 이중적 잣대에 수많은 시민 함께 분노하고 있다. 여성의당이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린 지 하루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학교 재산을 활용해 비리를 저지른 재단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학교 본부가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 위법행위'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비상식적 학교 운영에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학생이 아닌, 학생들의 돈을 개인 자산처럼 유용하며 수백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이사진을 고소해야 할 것이다. 동덕여대가 조속히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을 저지른 재단 이사진을 고소함으로써 학생 고소 전문이라는 오명을 벗고 참된 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를 촉구한다.
교육부와 수사기관이 진작에 동덕여대의 사학비리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시위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 본부에서 수십 년째 지속되는 사학재단 이사진의 수백억 원대 비리 행위에 침묵하지 않고 조속히 법적 대응을 취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태였다. 학교 측의 폭주와 비리를 막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지금이라도 동덕학원의 비리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에 나서라. 학생들의 교육권 및 의사결정 참여권을 짓밟고 여대의 설립 이념과 취지를 훼손하여 학교의 위상을 어지럽힌 대상은 바로 재단이다. 동덕여대 정상화를 위한 단초는 학생을 향한 고소 취하와 사학비리에 관한 수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검찰은 동덕여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즉각 수사에 나서라. 사립학교 재단의 입김에 수사기관이 좌우되지 않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감시할 것이다.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2024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