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최태원 회장, 김소희 의원, 박지혜 의원 등 300여명 참석
“재생에너지 선도 국가인 독일의 전기 요금은 한국의 3.5배다. 그런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그 정도의 전기 요금을 낼 각오가 되어있는가.”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열린 제6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탄소중립 이행과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조 교수는 “탄소중립은 전기화가 핵심”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국내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송전망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 가격이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100원인데 반해 우리는 180원임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비싸서는 경쟁력이 없다. 현재 독일의 전기요금은 한국의 2배로 2년 연속 적자 국가이며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합리적 탄소중립을 강조하며 기업의 비용부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대담에 참여한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닌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며 “탄소중립이 힘들다는 것은 패배주의적 시각”이라고 질타했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재생에너지 비율은 9.5%인데 반해 일본은 24%를 달성한 점을 들며, “‘땅이 좁다’, ‘바람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의한다”면서도 “너무 무리한 목표설정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며 탄소중립의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원전을 들었다.
박 교수는 “원전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라며 “원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기술개발 할 시간을 벌어야한다”고 말했다.
민동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금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탄소중립은 현재 우리나라의 철강생산 비용을 두 배로 만든다”며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하라는 국가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국가가 필요하다면 녹색금융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정재훈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파트너는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트렌드를 소개하고 현재 시장의 기후기술 및 지속가능성 기반 비즈니스의 잠재력에 대해 분석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미국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라며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들은 일부 자동차 기업을 빼고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럽만큼의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유럽보다 더 업격하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도와 지원책 마련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담에 참여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준에 걸맞는 산업정책이 없다”며 산업부에 확실한 메시지 전달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기업도 힘든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는 금융이 없다”며 “대기업 지원을 문제삼아서는 안되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철강 부문과 수소에너지 등에 대한 R&D 지원을 약속했는데 오히려 관련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에서 에너지 사업을 해서는 전 세계 메이저가 될 수 없다. 해외 나가서 자원 개발을 열심히 해봤지만 상당한 한계를 느꼈다”며 “탄소중립은 분명 하기 싫은 숙제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탄소문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새로운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탄소세금을 물리고, 배출권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는 규제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자율화, 시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선언 4년째를 맞아 최근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을 비롯해 기업, 국회, 학계 등 각계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