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단기 육아휴직도 연 1회 1주 단위로 탄력개선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그 배우자도 유·사산휴가로 3일이 지급된다. 난임시술 의료비지원도 강화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사용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30일 열린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사산 휴가 확대는 기존 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해당된다면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추진기간 종료 전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민간기업도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 클린아이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고 있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중으로 사실상 의무화를 추진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2025년 3월부터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공시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 나가기 한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부처별 인구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