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집, 결혼살림비, 출산휴가 등 저출생 대책에 2년간 6조 7천억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며 이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올해 2월 도입된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 문제까지 지원한다.
시즌2에서는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천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천억 원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대대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큰 틀에서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으로 구성된다.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엔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도 한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 시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료응원수당도 나간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휴직시 대직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도 한다.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출산‧양육 3종 세트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상공인 출산‧양육 3종 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6개월간 대체인력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사업주 및 종사자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이용요금의 2/3 지원) △휴업손실 지원(사업주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이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 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 원 결혼살림비 지원,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등 일상혁명 추진한다. 결혼 준비 비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스드메 등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내년 3월 중 오픈 예정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이어 1시간 단위로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