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 예방과 대응책 마련 정책토론회’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착취 범죄가 잇따르자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까지 넓히는 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만희·박수영·서명옥·최수진·김장겸·신동욱·조지연·박성훈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동훈 대표는 축사를 보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범죄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각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딥페이크 대응 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가 다 나섰다”며 “당에서도 빠른 시일내 많은 전문가와 함께 TF 를 구성하고 , 입법화 실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딥페이크 대응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예방, 처벌, 구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은희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처럼 기술발전을 악용한 범죄들이 제도적 공백 틈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다”며 “범죄가 확산될 수 없는 강력한 대응체계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함께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텔레그램에 확산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신분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 2 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수정 교수는 “(디지털성범죄 유포는) 텔레그램만의 문제가 아니고 , 수사가 어려운 다수 해외 포털로 옮겨가고 있는 실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해야할 일”이라며 “플랫폼이냐 아동청소년이냐 중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진화된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