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 개최
딥페이크물 제작·유통 처벌기준 강화…위장 수사도 확대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 교육, 수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집중단속에 들어간 경찰은 검찰과 수사 인력,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의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 유통, 확산되는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을 검토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