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의원, 2021-2023년 자치구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분석 발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수빈 의원(민주당, 강북4)은 2021-2023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평균 2298억원으로 나머지 24개 구 평균(약 979억 원)보다 약 2.35배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을 의미한다.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강남구의 3년간 총 불용액은 6895억원이었다. '불용액'은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서 보조금을 반납한 후 남은 돈이다.
강남구 다음으로 불용액(3년치 누적 기준)이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4964억원)와 성북구(4096억 원)였다.
불용률(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기준으로는 용산구가 평균 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강남구(14.8%)와 영등포구(14.7%)가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이번 순세계잉여금 자료 분석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방자치의 강화와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논의와 함께 각 자치구도 적극적인 자체사업 추진과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자치구에 재정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 분배 체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