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도의회 공동으로 주민투표 건의
제주도(지사 오영훈)와 제주도의회(의장 이상봉)가 지난 25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 서제주, 서귀포) 설치는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돼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동일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은 광역에서, 주민과 밀접해 신속한 민원 해결이 필요한 사무는 기초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3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기반이 구축되고, 시장과 시의원을 도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성과 참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기초의회의 역할까지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도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며 “도민의 뜻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빠르게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도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이 결정되면, 2006년 폐지된 기초자치단체가 20년만인 2026년 민선 9기에 맞춰 다시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