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과 진단 통해 활성화 방안 제시
전국 유일 공무원 정책 집행형 성주류화 전략으로 자리매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담당관제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각 부서의 장은 양성평등담당관으로서 부서별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및 결산 △성별분리통계 관리 등 성인지 정책의 실행을 총괄한다.
2019년 도 본청 89개 부서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읍면동까지 포함해 205개 부서에 이를 적용했다. 212명의 담당관 지정에 3년이 걸렸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했다. 카드 내용은 △부서의 성평등 목표 수립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사업 △성평등 사전 검토제 활용실적 △성인지 교육 이수 실적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 양성평등담당관 제도는 도정 전반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목표로,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제주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 사례다. 지자체 전역에 성평등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선도적인 성주류화 추진체계로 주목받기도 했다.
양성평등담당관제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남에 따라 이행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이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했다.
연구 방식은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관리카드 자료 분석과 16개 부서 41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등으로 이뤄졌다.
주요 연구 내용은 △부서별 성평등 목표의 특성 △부서 성평등 목표와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서 등 성주류화 정책의 연계 △제도 이해 △부서 성평등 목표 수립 과정 등이다.
카드 자료 분석 결과 부서별 성평등목표는 적정하게 수립된 경우가 많았고, 성인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교육 이수율이 낮은 부서도 있었다.
FGI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제도 인지(75.6%)와 부서 성평등 목표와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서 등 성주류화 정책의 연계 인지(80.7%)가 비교적 높았다. 부서 성평등 목표 수립절차 인지는 59.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FGI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체계화 △부서 성평등 목표 수립·연계 강화 △환류체계 마련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양성평등담당관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수립과 연동해 4년 주기 부서 성평등 목표 수립 절차 체계화 △양성평등담단관제 관리카드 자료 DB 구축 △우수 부서 및 개인 표창 제도 마련 등이다.
문순덕 원장은 “제주 양성평등담당관제는 ‘공무원 정책 집행형 성주류화 전략’으로,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연구의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조직 위상 및 기능 역할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지역성평등지수 상위등급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