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조계사 검문검색’ 업무지시 공문서 드러나
경찰청의 성차별적 업무지시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경을 남자경찰관과 함께 검문검색에 배치해 부드러운 분위기의 검문검색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업무지시는 경찰청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여성 경찰을 남성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로 여기는 성차별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여성을 내세워 경찰의 폭력을 가리려고 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찰청의 업무지시 공문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조계사에 피신해 있을 당시, 종교시설 근처에서의 무리한 검문검색이 물의를 일으키자, 여경들에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다.
2015년 11월 21일 경찰청장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낸 <조계사 ‘검문검색’ 관련 업무지시>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여경을 남자경찰관과 함께 배치하여 부드러운 분위기의 검문검색이 되도록 조치’ 했다.
또한 ‘여경은 검문검색 전에 양해를 구하고 검문검색은 남성 경찰관이 하는 등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검토’하고 ‘여경은 조계사 정문‧후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구분하고, 동료 경찰인 여성들에게 남성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이러한 업무지시에 대해 여성은 상냥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했다. 특히 당시 시기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살수로 경찰의 강압적인 대처에 대한 논란이 있던 시기였다.
진선미 의원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경찰이 된 사람은 없다. 국민 치안을 위해 뛰고 있는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 경찰관을 평등한 동료로 대하도록 경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에서 성평등한 업무 분담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