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현안 최대 뇌관
다음달 17일부터 이틀간 실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0월 17∼18일 실시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화해·치유재단과 소녀상 철거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화해·치유재단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고,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구다. 10억 엔은 생존 할머니들과 유가족들에게 일시에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28일 출범한 재단은 지원 내용과 활동 목표가 모호한 데다 ‘피해 할머니들이 가해자를 용서하고 역사와 화해해야 한다’는 취지 등을 밝혀 재단 설립 목적이 거센 논란에 휩싸인 채 운영되고 있다.
야당은 “의문투성이 한일 협상”이라며 “한일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협상 내용에는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이 10억 엔 지급의 대가로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면서 반발은 더 거세졌다. 지난 9월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실상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위안부 합의에 관련한 정부 행태에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화해·치유재단 운영을 위해 6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야당 측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가부 2017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으로 총 30억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 약 1/5이 화해·치유재단의 운영비인 셈이다.
여가부는 앞서 올해 예산사업으로 계획했던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지원’ 4억4000만원과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2억8000만원, ‘국외자료 조사’ 3억원 등을 불용해 논란을 키웠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내년도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6억5000만원이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6억5000만원이 2014년부터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예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별도의 재단운영비 항목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또 2017년 재단 운영비는 현재 재단 측의 예산지원 요청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검토 또한 진행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국회 여가위는 지난 9월 7일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감사시행 대상기관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6개 기관이다. 감사는 오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가위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증인은 여가부의 경우 강은희 장관과 권용현 차관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운영지원과장 등 11인을, 산하기관은 각 기관장 5인을 각각 증인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