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성 문제와 관련한 비위 경찰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64명의 경찰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고 이중 퇴직한 14명을 제외한 130명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이 중 66%인 86명이 지구대·파출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의 특성상 비위나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는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인력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이들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집단인데 성범죄 경찰관이 현직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성비위 경찰에 대한 엄격한 처분과 일정기간 동안 교육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runjj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