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정부 측 관계자들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28 합의를 피해자에 대한 사전 의견 청취 및 사후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절차상 문제가 많은데도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과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출연금이) 배상금인지, 위로금인지 이야기 해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합의문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면서 “24년 만에 어떤 정부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대답하며 정확한 답변은 회피했다.
설훈 더민주 의원은 이날 증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이상덕 현 싱가포르 대사(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에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사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면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박병석 더민주 의원은 “합의 당시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 왜 ‘공관의 안녕과 위엄’이라는 표현을 수용했느냐”고 질의했다. 이 대사는 “외교라는 것은 상대국이 있는 협상”이라며 “일본 측에서 이런 우려를 표현하고 있으니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대답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소녀상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뉘앙스 아니냐”고 따지자, 이 대사는 “정부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일본이 그런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의 성격을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배상금적 성격을 띤 치유금”이라고 답해 논란을 불렀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1억원 받고 할머니들 팔아먹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리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해서 (합의를) 타결했다”며 “25년 동안 쌓은 탑을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고 분개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야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국감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