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정현 대표, 경제 모른다면서 법인세 인상 막겠다고?”

국민의당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라는 것은 전혀 모른다면서도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고연호 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의 대표가 (법인세) 사안의 중요함도 모르면서 의견을 제시하여 국정에 반영이 되거나 국론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IMF이후 1999년 대비 법인소득 증가율이 608.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중 법인세수 증가율은 380.8%에 불과하다”이라며 “법인은 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 덜 세금을 내, 법인세가 격차문제의 핵심요인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불평등한 세금 부과에 대다수 국민들은 박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빈부격차율 1위의 원인이며, 이로 인한 청년들의 좌절 및 조세정의 실현 등 수많은 문제는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조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무작정 막을 것이 아니라, 국가는 조세정의를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현 법인세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집권여당과 대표는 기업만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경영을 법과 헌법정신에 의해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집권여당대표가 대표할 것은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고 대변인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