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병무청 59.5%로 여성가족부보다 여성참여율 높아
243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0.1%
정부가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40% 이상인 기관이 2013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36.1%로, 2015년 말 34.5% 대비 1.6%p 상승했다고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총 42개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은 ‘30~40%’가 1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미 목표치 ‘40% 이상’을 초과한 곳도 16개로 2013년 5개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병무청이 59.5%로 여성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여가부 51.8%, 국방부 50.4%, 공정거래위원회 50.0% 등을 기록했다. 반대로 30% 이하인 기관은 대검찰청,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방위사업청,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다. 경찰청은 2개 위원회 총 11명의 위원 중 2명이 여성위원으로, 18%를 기록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병무청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 위원을 오히려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 병무청의 2개 위원회 중 1개는 여성 참여율이 60%를 넘었고, 나머지는 40%다. 두 개의 평균값이 59%로 조사된 것이다.
여가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김수현 주무관은 “병무청 신체판정특위심의위원회는 입대 전 신체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간호 인력과 치위생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은 위원회”라며 “여성 비율이 60% 이상 초과된 위원회여서 매년 감소시키는 추세다. 앞으로 남성 간호 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43개 위원회에서 1170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성은 336명뿐이다. 기관평균 28.1%로 저조한 비율이다. 김 주무관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여성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목 시공 등 기술인력 중 여성 부족 현상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기술사 등이 매년 1000명씩 배출되지만 그중에 여성은 70명 안팎이다.
김 주무관은 “예전에는 위원회를 교수진 등으로 구성했지만, 지금은 현장 경험 중심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추세”라며 “여성기술인 부족 현상이 원인이어서 여성위원 비율이 올라가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그동안 추천 권한이 있는 외부 기관·단체에 성비를 준수해 추천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벌여 온 위원회 사례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추천권한이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있어, 해당 기관에 성비를 맞춰 추천하라고 적극 요구해 지난해보다 29.5%p 증가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분쟁 사례의 특성을 감안해 분야별로 여성전문가 50% 이상 추천을 요청했다. 그 결과 미성년자인 분쟁당사자와 보호자에 대한 감정적 이해도가 높아지는 등 관련 분쟁 건에 대한 합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자격 요건을 ‘축산 또는 수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서 ‘수의축산·의료·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개정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했다. 국민안전처 소방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성별, 전공, 직종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다양한 분야의 인재 추천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6월 여가부가 시·군·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1만5584개에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0.1%로 조사됐다. 단체장이 여성이거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여성위원 비율이 월등히 높아, 기관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