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이득
직장 만족도, 생산성 높아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일·가정 양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제도개선과 홍보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증가 등 제도이용률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은 여전히 큰 숙제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강은희 장관에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해 물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더 늘리는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지요.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추세 등을 고려해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치로 밝힌 6.7%는 이를 연도별로 배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직 조직 내 남성육아휴직자는 ‘별종’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아빠의 달’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와 더불어 사회인식 개선이 중요하지요. 여성가족부는 6월 말부터 전국 산부인과와 보건소 등을 통해 ‘초보아빠 수첩’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남성 맞춤형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남성의 부성권을 보호하는 제도개선에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가족친화기업인증이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스스로 약속하고 가족친화경영 실천의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8년 14개사로 시작해 지난해 기준 1363개사로 확대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진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방증입니다. 출산휴가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 운영기업에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적극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에도 이득입니다. 인증기업 근로자가 미인증기업보다 직장만족도가 더 높고, 인증기업의 생산성이 14~19%가량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인증 이후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기업 수보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증받은 기업이 대폭 확대돼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가부는 올해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성평등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올해 최초로 실시됩니다. 전국 4000여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0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사회생활 등에서 양성평등 실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내년에 수립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에 활용합니다.”
-양성평등사회를 위해 더욱 보완돼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법과 제도 면에서는 양성평등에 큰 진전을 이뤘으나, 여성과 남성이 서로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여전히 아쉽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와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대책’에도 국민 일상 속에서, 또 인식 속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지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대상별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방송심의 규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인식 확산을 위한 범사회적인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여성·가족 현안을 목격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직장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제도의 실천에 더욱 집중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