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원 당선후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가 마련한
축하회에 참석한 여성의원들.
‘미스코리아대회 공중파방송 중단’ 확답 얻어
모성보호 법안제출, 자원봉사 활동지원 법안계획
16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여. 지금 여성의원들은 16대 국회에 발의할 법안 마련에 분주하다.
총선시민연대가 15대 국회 의정평가에서 법안 발의 개수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사용한 이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16대 국회 의정평가 시 발의한 법안의 개혁성 등도 평가항목으로 삼겠다고 발표하면서 법안발의가 의정활동을 평가받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급부상, 의원들의 법안발의를 부추기고 있다.
15대 국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이미경·추미애(민주), 김정숙· 박근혜(한나라)의원 등은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이미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
이미경 의원(문화광광위)은 ‘소위 의결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 모든 상임위 소위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 및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을 ‘임기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일별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고치는 법안을 전재희 의원(환경노동위)을 비롯한 23명의 동료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미스코리아선발대회 공중파방송 중단을 ‘방송문화진흥회’에 요청, 내년부터는 미스코리아선발대회를 보도하지 않기로 한 확답을 받아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밖에도 15대 때 환경노동위 활동 경험을 살려 (주)대원 집단 성희롱 사태 때 직접 청주로 내려가 진상조사를 하는 등 폭넓은 열정을 과시하고 있다.
여성의원 중 유일한 3선의원인 김정숙 의원(운영위, 교육위)은 6월 29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이연숙(국방위), 전재희, 손희정(보건복지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모성보호급여 신설 지급, 산전후 휴가기간 90일로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5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모성보호 관련법안 4건을 다시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정당법으로 규정된‘각 정당의 여성의원 비율 30% 할당’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예결특위’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김 의원은 사회복지, 교육, 농어촌 지원 분야에 예산을 특히 높게 상정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문제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여성특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와 더불어 기획예산처에서 여성관련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행자위)은 ‘자원봉사활동 지원법’과 ‘부패방지법’을 재정비 중이며,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한 ‘정책기획단’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상 빚는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경찰 수사권의 독립’법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의원(통일외교통상위)은 ‘그린벨트 보안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환경보전과 주민의 재산권 피해라는 딜레마 속에서 민원 건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체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6.25, 월남전 등 참전군인의 명예와 복지처우를 개선하는 법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방림(산자위), 김경천(교육위), 장영신(재경위)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최영희(보건복지위) 의원은 김방림 의원과 함께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최영희, 임진출(정무위, 윤리특위), 손희정 의원은 6월 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이연숙 의원(국방위)은 여군들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한명숙 의원(환경노동위, 여성특위)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기획단’에서 이미경 의원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위원인 김희선 의원과 허운나 의원은 ‘국회 사이버 정보문화 연구회’등 연구회 활동을 통해 여성의 정보화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기정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